I. 주요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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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  |  2026. 8. 20.

· ’26.8.20(목)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5.14) 및 법제사법위원회(7.29)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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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연금 지분율 높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 주목

세계일보  |  2026. 8. 23.

· ’26.8.20(목)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KB증권,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이 크고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이 배당·자사주·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리레이팅 후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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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기업은 이사 수 줄이고 임기 쪼갠다

뉴스핌  |  2026. 8. 11.

· 오는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2025년 말 기준)의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가 불가능해지며, 소수주주·기관투자자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

 

II. 입법(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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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與 박홍배, 5%룰 개정안 발의…기관 주주활동 활성화

한국경제  |  2026. 8. 18.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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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0개 대기업, 주총 ‘표 전쟁’ 예고… 주주 접촉망 열린다

뉴스로드  |  2026. 8. 19.

· 박홍배 의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주총소집통지 2주전→4주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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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세금 지원…지주사 과세이연 끝내야"

연합인포맥스  |  2026. 8. 18.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분할납부 전환 시기도 2029년으로 재유예
· 한국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전 해당 조항을 세법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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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6.

·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 시 원칙 고발 명시, 동일인·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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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2026. 8. 4.

· 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
·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을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III.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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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PBR 명단 공개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급증

매일경제  |  2026. 8. 23.

·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저 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PBR 개선 목표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크게 늘고 있음(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57곳으로 집계. 지난해 약 15곳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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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가 상승에 임원 보수 급증…RSU의 기회와 과제

MTN뉴스  |  2026. 8. 20.

·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대기업 집단 대상 반기 개인별 보수총액 조사 결과, 5억 원 이상 수령자는 661명으로 집계
·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기업들이 소각 대신 자사주를 처분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에 활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

 

IV. 해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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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U, 주주권지침 개정 추진…ESG 주주제안 배제 기준 손본다

IMPACT ON  |  2026. 8. 13.

· 유럽연합(EU)이 기업 주주총회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규율하는 주주권리지침(SRD) 개정에 나서며, 저축·투자연합(SIU)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별로 상이한 주주총회 운영·의결권 행사·주주 식별 체계 통일 추진
·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제안이 기업 판단이나 법원 결정으로 안건에서 배제된 토탈에너지·폭스바겐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ESG 주주제안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쟁점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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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C, 주주제안 노액션 회신 전면 중단

알파리포트  |  2026. 8. 1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의 주주제안 배제 여부를 놓고 기업금융국이 보내던 비공식 회신 절차를 전면 중단
· 앞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주주제안 배제 근거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