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요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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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위, 공시 위반 과태료 강화…반복 위반시 최대 50% 가중

한겨레  |  2026. 9. 7.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 위반에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기로 함(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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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 집중투표제 시행⋯글래스루이스 “지분 분산 기업 더 큰 영향”

이투데이  |  2026. 9. 10.

· 국내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9월 10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지분이 분산돼 있거나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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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시장법 개정] ‘헐값 합병’ 공식 깬다…상장사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

조세일보  |  2026. 9. 15.

· 9.8 공포, 12.9 시행
· 상장사가 합병이나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의무화
  →  관련 세종 뉴스레터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II. 입법(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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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곰이 꽉 껴안는다고?…소액주주에 도움될 제도 도입된다 [주末머니]

아시아경제  |  2026. 9. 11.

· 지난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 베어허그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베어허그는 M&A 전략 중 하나로 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에 사전 예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적인 매수를 제안하면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제도
·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일반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기회에서 소외되던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베어허그와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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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與 법안 발의

연합뉴스  |  2026. 9. 9.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 개정안은 중복상장 예외 요건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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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회 상임위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도… M&A 시장판도 흔드나?

세계일보  |  2026. 9. 24.

·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 有
·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

 

III.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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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

동아일보  |  2026. 9. 5.

·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늘어나자, 9월 4일 상장폐지 제도를 일부 조정
· 당초 2027. 1. 1.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장폐지 유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코스닥 200억원→300억원, 코스피 300억원→500억원)은 6개월 유예해 2027. 7.부터 시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피 시장에도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과 시총 상향 유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
  →  한국거래소 공지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 안내(시가총액 300억원 요건 시행 6개월 유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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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PBR<주가순자산비율> 피하려면 ‘밸류업 공시’ 해야 하는데…난감한 상장사

헤럴드경제  |  2026. 9. 15.

· 한국거래소는 9.14(월)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상장사들이 자사의 저PBR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조회 결과는 해당 상장사만 확인할 수 있지만 11월 2일부턴 저PBR 기업 명단이 일반에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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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보폭 넓힌다…의결권 사전공개 최대 4.4배 확대

한경비즈니스  |  2026. 9. 15.

· 국민연금, 투자기업 대상 첫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의결권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주주활동 강화 방침 제시
· 위탁운용사의 책임활동 평가를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하고 자산군 확대 등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2.0’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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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총 미달 상폐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거래 지속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26. 9. 23.

· 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관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개정

 

IV. 해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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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美 SEC, 의결권 자문사 ISS 제소…소환장 이행 강제

한국경제  |  2026. 9. 7.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결권 자문사 ISS 상대로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 제기(9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ISS가 의결권 추천·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
·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 규제 강화 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표결 정책에도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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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독] 도시바 흔든 美패럴론, 행동주의 판 커진 韓진출

아시아경제  |  2026. 9. 11.

· 미국계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패럴론캐피탈매니지먼트가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
· 패럴론은 크레딧과 주식 롱숏 전략, 부동산, 전략적 자본투자 등을 아우르는 멀티전략 운용사지만 국내에서는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배분 변화를 겨냥한 행동주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