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요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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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정책브리핑  |  2026. 10. 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액과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SPAC 제외)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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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투표 넘어 온라인 주총까지…예탁결제원, 전자의결권 플랫폼 개통

아주경제  |  2026. 10. 26.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주주총회와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주주총회 및 사전 전자투표·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는 전자의결권 플랫폼 ‘eVOP’ 개통

 

II. 입법(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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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주,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재계 우려

동아일보  |  2026. 10. 11.

· 더불어민주당,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공동보유'로 보지 않도록 해 5%룰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경영권 공격 노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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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사주 소각 확대 시 고배당 세제 혜택 불리…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필요”

뉴시안  |  2026. 10. 14.

· 국회입법조사처, 현행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현금배당만 반영해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환원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고배당 특례 요건에 소각 자사주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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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가 누르기 막고 개미 돕지만…"인수 장벽 될 수도" K베어허그 줄타기

머니투데이  |  2026. 10. 15.

· 한국형 베어허그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개매수 등 인수 제안에 대해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 검토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고, 제안 내용·검토 계획·판단 결과와 이유까지 공시하도록 함
· 금감원 용역보고서는 대상회사의 인수자에 대한 공개질문 및 공개매수기간 연장 요청 권한까지 제안했으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절차 남용과 거래 지연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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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미도 등 돌렸다…'대주주 먼저' 의무공개매수 재검토 청원, 엿새 만에 5만명

이데일리  |  2026. 10. 22.

· 10. 1. 예정이던 예정이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선행매수 허용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돌파
·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은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행매수 배제 및 비례적 공개매수 도입 촉구

 

III.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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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권 분쟁서 받은 위임장, '5%룰' 대상 아니다"... 대법, 공동보유자 범위 정리

파이낸셜뉴스  |  2026. 10. 5.

·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 임시주총 위임장 대결에서 한쪽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보유자'로 묶어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일시적·철회 가능한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공동행사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임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배척(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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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잠정 유예…법원 결정 여파

한국경제  |  2026. 10. 7.

· 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한국거래소는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중단
· 법원은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이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짐
  →  한국거래소 보도설명자료 저성과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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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감원, 주총 안건별 정보 Open DART로 제공…내년 주총부터

아시아경제  |  2026. 10. 13.

· 금융감독원, 2027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안건별 요약정보와 이사 선임·보수한도 승인·배당 등 세부정보를 Open DART를 통해 제공 예정
· 기관투자자가 소집공고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기업별 안건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의결권 행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손쉽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DART 개선 및 XBRL 택사노미 정비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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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독] 코스닥 승강제 '절대평가' 도입

한국경제  |  2026. 10. 22.

· 정부, 코스닥 승강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최상위 '셀렉트' 편입 기업 수를 미리 정하지 않기로 결정
· 코스닥을 셀렉트·스탠더드·관리군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재무·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승격되고 미충족 시 퇴출되는 구조(구체적인 승강 기준 및 공청회 일정은 미확정)
  →  한국거래소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한국경제 '26.10.22 「코스닥 승강제 '절대평가' 도입」 제하 기사 관련 - 거래소는 세그먼트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정요건 및 관련 제도 등은 시장 의견수렴 및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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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00원의 벽' 못 넘었다…'동전주' 5개 종목, 사상 첫 상장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  2026. 10. 23.

· 티케이지애강·뉴인텍 등 코스닥 5개사, 10. 22.까지 주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해 ‘동전주’ 사유로 첫 상장폐지 수순
·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주가 미달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제기에 따른 안내

 

IV. 해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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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SG 공시 규제 후퇴 vs. 월가는 기후데이터기업 인수 경쟁

임팩트온  |  2026. 10. 13.

· 미국·유럽에서 기후공시 규제 완화가 확산되는 반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ISSB 기준 도입이 확대되고 글로벌 투자자의 기후위험 데이터 수요는 지속
·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금융시장에서는 기후 데이터와 지속가능성 분석기업을 둘러싼 투자와 인수합병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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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리스크 방치말라”… 캘퍼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AI 의결권' 행사 참여

글로벌이코노믹  |  2026. 10. 18.

· 미국 캘퍼스(CalPERS)가 의결권 지침에 'AI 감독 부실 시 이사 선임 반대'를 명시한 데 이어, 영국 연금협회·뉴욕주 연기금 등 영미권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AI 리스크를 독립 평가 항목으로 신설
· 알고리즘 오류와 환각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잇따르면서 부실한 AI 거버넌스가 주주가치 훼손 요인으로 부각되며 이사회의 AI 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