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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중요 판례 및 법령,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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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렬 서식

정렬 조건

입법전략자문 Policy and Law Report _Vol.6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1.18 ~ 1.22)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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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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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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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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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TMT) 디지털포용법안 발의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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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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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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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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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TMT) 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 해외에 없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규제챌린지 제도 도입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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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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