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6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아,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쟁회사 및/또는 경쟁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유인금지약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유인금지가처분 신청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적, 직무 변경 등 사용자의 여러 조치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뤄진 다른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쌍둥이 동생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들이 호봉 산정을 포함하여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요청대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