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4)

• 뉴스레터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13

• 뉴스레터 조세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7

• 뉴스레터 조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뉴스레터 조세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 뉴스레터 소송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뉴스레터 조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증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 등 변경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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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순자산가치의 80% 하한 설정)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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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남북경협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예외 인정 여부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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