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344)
-
2023.10.3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 -
업무사례 정보보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관련 자문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