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2)

• 업무사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2024.05.2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2021.10.26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의 부존재는 물론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추징액도 0원으로

  2018.06.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HTS 사고의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선례적인 판결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