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지하철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2.17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해외체재비의 평균임금성

  2017.08.30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7.02.01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을 문제삼은 라면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03.18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