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8)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2023.11.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2023.04.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