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39)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석탄 저장시설의 붕괴사고 사건에서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시설 운영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29

• 업무사례 제조물책임 가스터빈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터빈 부품 파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스터빈의 손상 책임이 가스터빈 공급업체에게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

  2017.01.25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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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건설 분쟁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2016.07.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인근 초·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