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7.04.2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PEF GP의 우회적인 이익보장행위 허용될 수 없어

  2017.01.03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국내 최초의 Pre-IPO 펀드 관련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위반 배척

  2014.10.1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700억 투자손실 소송 승소

  2013.10.1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부정

  2012.11.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통화옵션계약에서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2012.11.1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승소

  2011.08.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뮤지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건 승소

  2010.10.04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저지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