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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노동 분쟁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업무사례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25.03.26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업무사례 기업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아시아나항공 M&A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2,500억원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1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하게 된 근로자를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