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정년 이후까지 6년간 11차례에 걸쳐 갱신된 사안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한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무 존부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실효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한 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 및 공기업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한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외국계 회사의 직급 및 직무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반영한 사규 제정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특허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2024.04.2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 2대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