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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이사회 결의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후, 이사회에서 다시 그 취소 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이에 따라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6.03.2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인정받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시킨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도급운영 관련 컨설팅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건설 발주자의 법적 성격과 의무에 대한 컨설팅 사례

  2026.03.25

• 업무사례 건설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26.03.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 유보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