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우월적 지위에서 한 1회성 강제추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교부가 부존재하여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적법한 서면 교부 및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1.10.1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10.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벽체 등 구분표지가 갖추어지지 않고 건물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2021.09.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공장 내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