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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소송사례 분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과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7월 9일, 『공동주택하자관련 합리적 해결방안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소송사례분석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공동주택 보급 확대로 인해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한국주택협회와의 공동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PF전문팀에서 건설업계의 중요 현안 및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시의성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사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Session Ⅰ에서는 건설∙부동산∙PF전문팀의 전용희 변호사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법률적 이슈, ▲안전사고와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 분담, ▲안전사고 관련 사례 분석(건축 중인 건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고, Session Ⅱ에서는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하자책임의 구조 및 관계 법령의 변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및 개정 집합건물법상 권리관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장기간 건설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였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PF전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실무상 필독서인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러 유관 기관에서 발표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전용희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신탁, 환경 및 보험 관련 소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건설관련 분쟁(재건축, 재개발 포함) 및 부동산 신탁사업과 공사입찰, 일조권 등 환경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PF전문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로 복잡해지는 건설∙부동산 분쟁에 깊이 있게 접근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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