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3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제 또한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가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ICT그룹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을, 박창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서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법조계와 산업계, 학계 및 정부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변화가 AI 시대와 데이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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