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자주주총회TF 사진(좌측부터 좌측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 2027년부터 현장·전자 주총 병행 개최 의무
- 2027년 1월 1일 이후 임시주주총회도 대상…정관 점검과 내부 운영기준 마련은 늦어도 11월까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출범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수립,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과제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선제적으로 설립해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개정 상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TF를 가동해 실무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 선례가 없는 운영상 쟁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전자주주총회TF는 그간의 축적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주주총회의 사전 준비와 개최 당일 의사진행부터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자주주총회TF의 주요 업무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통신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사전 모의 리허설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필두로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 오새론 변호사(연수원 40기), 최명 변호사(변시 4회), 백승우 변호사(변시 8회), 방통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개인정보 규제 전반을 자문해 온 안정호 변호사(연수원 38기), 삼성·현대그룹 등 국내 대표 기업에서 IR와 주주대응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 전문가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안효섭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회사법 쟁점에 정보통신·개인정보 규제와 IR 실무가 동시에 얽히는 영역인 만큼, 세종은 사전 자문부터 총회 당일 운영, 사후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 이동건 대표변호사(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및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세종은 그간 축적된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과 선제적인 연구, 관리기관 및 실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전부터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실무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그 연구 성과로 「개정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쟁점과 운영상 과제」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종합 매거진 BFL 제133호(2025년 9월)에 게재한 바 있으며,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개정 상법과 하위 법령의 내용,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예상되는 운영상 쟁점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속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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