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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와 노사관계 관련 컨설팅, 자문 및 소송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직원들로부터 “고용노동정책의 브레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총괄하였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으로 노동법 해석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며, 고려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비교노동법학회 대외협력이사, 고용노사관계학회 이사, 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 다양한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출제위원이며, 노사정위원회 외주화연구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학력
  • 1987-1990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1990-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8-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 2011-201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력
  • 2000국민은행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7-2011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총괄, 판례분석 총괄 변호사 (심판2과, 법무지원과)
  • 2011-2012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 2012-201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 2014-현재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5-현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현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17법무부, 외교부, 무역보험공사 등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 2007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1. 판례분석집(중앙노동위원회 발간)
  • 사용자성 판례분석(2008. 4.)
  • 구제이익·대상적격 판례분석(2008. 6.)
  • 질병 등을 사유로 한 해고 판례분석(2008. 9.)
  • 정리해고 판례분석(2008. 10.)
  • 원청의 사용자성 판례분석(2008. 11.)
  • 징계절차 판례분석(2008. 12.)
  • 직권면직 판례분석(2009. 1.)
  • 대기발령 판례분석(2009. 2.)
  • 시용근로관계 판례분석(2009. 4.)
  • 아파트관리업무 종사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판례분석(2009. 5.)
  • 사직 판례분석(2009. 6.)
  •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판례분석(2009. 7)
  •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분석 Ⅱ(2009. 8.)
  • 근로자성 판례분석(2009. 9.)
  • 이행강제금 관련 재결례·판례분석(2009. 10.)
  • 전보, 전직 판례분석(2009. 11.)
  • 2009년 주요판례분석(2010.1.)
  • 정리해고 판례분석Ⅱ(2010. 6.)
  • 쟁의행위 위법성 판례분석(2010. 8.)
  • 차별시정 판례분석(2010. 10.)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판례분석(2010. 11.)
  • 필수유지업무 판례분석(2010. 12.)
  • 2010년 주요판례분석(2011. 4.)
  • 2008년~2010년 분기별 패소사례 분석
2. 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 판례에 비추어 본 차별시정 법리, 노동법 포럼(2009, 제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근 노동분쟁 쟁송상의 쟁점과 흐름, 노동법학(2010, 제35호), 한국노동법학회
  • 노동위원회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절차상의 법적 쟁점, 노동법 포럼(2012.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 판례평석
  •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시점, 노동법학(2012, 42호)
  • 해고사유의 통지 정도와 서면통지 결여 하자의 치유 여부, 노동법학(2012, 42호)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노동법학(2012, 44호)
  •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2013, 45호)
  •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노동법학(2013, 45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노동법학(2013, 47호)
  • 직장폐쇄의 성립 요건(2013, 48호)
  • 교섭단위와 교섭당사자, 월간 노동리뷰(2013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필요 여부(2014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4. 노동법 집중분석(노동법률)
  •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2010. 6.)
  •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상 법적 쟁점(2010. 8.)
  • 다수노조의 단체협약과 소수노조의 교섭권한(2010. 10.)
  • 기간제법 제4조와 갱신기대권 이론(2010. 12)
  • 구 파견법상 고용의 제시 근로조건결정 법리(2011. 2.)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와, 이에 터 잡은 후속 인사명령의 법적 성격(2011. 4.)
  • 회사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이전의 요건(2011. 6.)
  • 복수노조 개별교섭동의 기간의 해석(2011. 8.)
  •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위장폐업의 증명책임(2011. 10.)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범위(2011. 12.)
  • 복수노조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2012. 2)
  • 징계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의 기산점(2012. 4.)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의 보조참가와 임금채권의 시효중단(2012. 6.)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1)(2012. 8.)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2)(2012. 10.)
  • 선원의 근로관계, 관할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처리방법(2012. 12.)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2013. 2.)
  •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2013. 4.)
  • 복수노조 사업장의 징계관여 노동조합 결정(2013. 6.)
  • 휴직의 법률관계, 휴업수당청구권의 발생여부(2013. 7.)
  • 해고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2013.10.)
  •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2013.12.)
  •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쟁점(2014.2.)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 내용과 적용범위(2014.4.)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의 실무상 쟁점(1)(2014.6.)
5. 그 외 논문
  • 영업양도의 개념 및 그 효과로서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 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검토, 계간 조정과 심판(2007, 30호)
  • 차별시정제도와 임금제도, 임금연구, (2009년, 가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공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 복수노조시대,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월간 노동리뷰(제78호), 한국노동연구원
외부평가
  • Chambers Asia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7-2019)
  • Legal500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8-2019)
  • 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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