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재열
변호사개요
성재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입법자문, 공법소송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 국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안 및 예산안·결산 검토, 법안 작성,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재량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건축법, 사립학교법 등 행정법의 해석과 입법에 관한 저술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주요 언론과 한국사내변호사회의 변호사 평가에서 국회, 대관 분야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2022국회 고문변호사
- 201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2015국회사무처 행정사무관
- 2012제28회 입법고시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입법∙행정 관련 자문, 감사대응, 연구용역
- 국회와의 연간 자문계약에 따른 입법∙행정에 관한 자문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입법에 관한 자문
- 군수품 수출입 관련 감사원 감사 대응
-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대응
-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의 법적 문제와 신설비용 부담에 관한 자문
- 민자역사 내 면세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대응 자문
- 국제철도협력기구 정부협정 관련 법령 검토 연구용역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소송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대주와 국가 간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 시∙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 시∙도지사가 호텔업자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하여 한 과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민자역사 부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공공기관 간 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
- 관광사업자 지위승계인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 산업단지 입주계약 거부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간 환매권 행사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소송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특정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취소소송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소송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소송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
-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 대통령과 국회의원 108인 간 조약비준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학력
- 2023-현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202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 2018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12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경제학사, 법학사)
- 2005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격
- 2018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위법성 심사기준 : 부분사회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2023)
- 인허가에 의하여 발생하며 물권으로 간주되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65호, 2023)
-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사법 제66호, 2023)
- 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법조 제72권 제4호, 2023)
-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
-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행정처분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한계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
-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 2023)
-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2023)
-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2023)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 (법조 제72권 제1호, 2023)
- 기속재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수상 내역
- 2022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외부 평가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국회·대관 분야 “라이징스타” 선정 (2023)
미디어센터
-
2025.02.10
-
2025.02.03
-
2025.01.20
-
2025.01.13
-
2025.01.06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