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민
변호사개요
박효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통상, 국제투자법, 국제경제법, 수출통제·경제제재, 글로벌 해외규제, ESG, 기후변화, 공급망 리스크 및 국제공법 분야 등이며 우리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환경 변화 상황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요 정부부처에서 국제통상, 국제투자, 수출통제·경제제재, 기후변화, 경제협력,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상·투자·경제, 경제안보·수출통제·경제제재, 해외규제 및 ESG·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주요 정부부처,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초국가적 리스크 및 법적이슈에 대한 법적·정책적·전략적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수출 또는 해외투자시 직면하는 공급망 이슈,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 다양한 해외 주요국가들의 규제에 대응하는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Georgetown Law Center에서 International Legal Studies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41기로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 입사 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외에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등 활발한 외부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국제통상, 경제안보, 경제제재 등 분야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가하여 왔으며, 중앙일보 해외법무 분야 “베스트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 2024-현재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
- 2024-현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구이사
- 2024-현재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 외국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24-현재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안보 연구회 위원
- 2023-현재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23-현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 2023-현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정분과 전문가
- 2023-현재산업통상자원부 FTA 이러닝 교육
- 202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2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주최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 수료 - Certificate in U.S. Export Controls Compliance 취득
- 2020-2021법무법인(유) 율촌
- 2017-2019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행정사무관
- 2016-현재Georgetow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펠로우
- 2016-2017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에디터
- 2013-2016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 2012-2013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10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외 기업을 위해 주요국의 금융제재 · 수출통제 · 해외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 관리 · 내부교육 제공
- 정부부처 · 공기업 · 기업 · 금융기관을 위해 주요국의 금융제재 · 수출통제 · 신규 해외규제 · 국제협정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기업을 위해 주요국의 해외규제 관련 이슈 모니터링 · 동향 분석 · 조기 경보(Early Alert) 수시 제공
- 국내 기업을 위해 美 강제노동방지법 · EU 공급망실사법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 제공
- 국내 대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를 위해 주요국의 해외규제 관련 세부 내용 · 영향 · 대응방안 분석 등 수시 자문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를 위해 국제통상 · 국제경제법 · 무역안보 · 수출통제 · 디지털통상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 제공
- 전략물자관리원을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제 · 금융제재 · 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 제공
- 외교부를 위해 경제안보 · 국제투자 · 국제경제법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 제공
- 우리 정부부처를 위해 법률 제개정안 관련 국제통상법 · 국제경제법과의 합치 여부 자문 제공
- 우리 정부부처 · 공기업 · 협단체를 위해 주요국의 해외규제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 제공
- 금융위원회를 위해 FATF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공협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진행
- 해양수산부를 위해 WTO 수산보조금협정 및 IPEF 협상 관련 연구용역 진행
- 무역위원회를 위해 국내 우회덤핑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진행
- 국내기업을 위해 무역위원회 반덤핑 제소 참여 대응
- 국내외 기업을 위해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
- 공기업 · 협회를 위해 G2G 계약 및 정부조달 관련 법률 자문 제공
학력
- 2018-2020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국제법 전공)
- 2016-2017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M., International Legal Studies with distinction)
- WTO 전문과정 수료증(Certificate in WTO Studies) 취득
-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 장학생 (Fulbright Graduate Scholarship)
- 2001-2006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8-2001부산외국어고등학교 독일어과 졸업
자격
- 2012변호사, 대한민국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국제경제법학회 회원
- 대한국제법학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부 활동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간 통합 경향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방안: 對 러시아 제재·수출통제를 중심으로”, Trade&Security 제8호, 무역안보관리원 (2024.12.)
- “미-중 기술경쟁시대의 WTO 역할과 한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통상법무정책 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2024.5.)
- “경제안보시대의 도래 및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영향”, BFL 제118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23.3.)
-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무역안보 브리프 제2022-2호, 전략물자관리원 (공저, 2022.12.)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 비교 및 시사점”, 무역안보 브리프 제2022-1호, 전략물자관리원 (감수, 2022.12.)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52호, 법무부 (2022.10.)
-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지형과 전기차 산업: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야", 월간 “EV 매거진” Vol. 22 (2022.4.)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법제 제696호, 법제처 (2022)
-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무역안보 브리프 제2021-2호, 전략물자관리원 (공저, 2021)
- "미국의 일방 표적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494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의 제한 가능성”, 인도법연구 제40호, 대한적십자사 (2020)
- “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ICC 간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법제 제688호, 법제처 (2020)
-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연구: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이행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7호, 대한법제연구원 (2019)
- “WTO에서의 불법무역 규제방안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국제경제법학회 (2018)
- “Illicit Trade and the WTO: Raising Awareness and Building Strategies”, Trade Lab (공저, 2017)
- “한-중 FTA 협상 현황: 협상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관세 및 무역 제488권, 관세청 (2013)
강연 및 발표
- 미국 해외투자규제 동향과 국내 기업에의 영향, 무역안보관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 경제안보 세미나 발표 (2024.11.)
- 미국 대선 이후 국제통상제도의 변화 전망, 국회 주최 세미나 토론자 참여 (2024.11.)
- 최신동향: 글로벌 제재·수출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방안, 법무법인(유) 세종 주최 세미나 발표 (2024.7.)
- 국내 수출통제법령에 대한 종합이해와 핵심이슈, 한국무역협회·법무부 국제법률지원 세미나 발표 (2024.7.)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법률 관련 FATF 권고사항, 한국금융연수원 강의 (2024.4.)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국 공급망 법정책 동향, 대신경제연구소·한국경제법학회 공동포럼 발표 (2024.2.)
- 한국의 WTO SPS분쟁 사례 및 시사점, 해수부·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심포지엄 발표 (2023.10.)
- 기업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관리방안, LexisNexis 강의 (2023.9.)
-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공급망 관리방안, 법무법인(유) 세종 주최 세미나 발표 (2023.8.)
- 기술통제의 현황과 법리: 미국 및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물자관리원·무역구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 (2023.6.)
- 미-중 반도체 경쟁과 공급망 재편, 전략물자관리원·국제통상학회 무역안보세미나 발표 (2023.6.)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원 및 규제 정책 최신 동향, 산업부·한국무역협회 공동세미나 발표 (2023.5.)
-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세미나 참여 (2023.4.)
- 탄소중립산업육성을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인프라법 및 IRA)과 국내산업 영향, 제6회 무역산업포럼 발표 (2023.4.)
- 세계 4대 표준강국 도약 목표 첨단기술 표준화로 신시장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 전문가 대담 (2023.1.)
- US Inflation Reduction Act and its Impact on Companies in Korea and Canada-Korea Partnership, KOTRA·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CanCham) 공동주최 비즈니스 포럼 발표 (2022.11.)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률(IRA)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 발표 (2022.9.)
- 미국의 대러/대중 수출통제 비교 및 향후 전망, 전략물자관리원·한국무역협회 공동세미나 발표 (2022.9.)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정책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발표 (2022.6.)
- 대러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사중재원 공동주최 패널 참여 (2022.4.)
- 주요국의 대러 경제제재 및 통상정책 최신 동향과 전망, 법무법인 세종·IHCF 공동 세미나 강연 (2022.4.)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발표 (2022.3.)
- 미국의 금융제재의 주요 내용과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강연 (2022.3.)
수상 내역
- 2021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 2021TBT 고위과정 연구프로젝트 ‘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
- 2020제1회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 ‘최우수상’ 수상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Asia International Trad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5)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해외법무·국제중재 분야 "베스트변호사" 선정 (2024)
- 리걸타임즈 국제통상 분야 "라이징스타(Rising Star)" 선정 (2022)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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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2024.12.18
-
2024.12.17
-
2024.12.01
-
2024.11.22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