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 안 보이실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kakao
 
 
  Shin & Kim logo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October 17, 202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인공지능법안(이하 “위원회 안”)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 의회는 2023년 6월 14일 이에 대한 수정안(이하 “의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의 최종 협의를 거쳐 EU 법률로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 수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최초의 법안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공지능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
2. 금지되는 인공지능 활동(prohibited AI practices)
3. 고위험 인공지능(high-risk AI systems)
4. 투명성 의무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6. 기타 AI에 대한 규제 방향

 
 
 
For Questions or Comments
 
 
박교선대표변호사
 
김우균변호사
 
윤주탁변호사
 
신다윤외국변호사
 
최자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