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탁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 방송정보통신(TMT), 디지털기술·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 SW 분쟁,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제조물책임, 바이오·헬스케어 등입니다.
윤주탁 변호사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2004. 2.부터 2021. 2.까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고법판사),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 및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특허 등 각종 지적재산권 사건, 가처분 사건,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 각종 민·형사 사건 등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윤 변호사는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하면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손해배상, 가처분, 심결취소소송 등)을 처리하였고,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에서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다수 강의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실무연구회와 특허법원 공개세미나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등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주해서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이후 다수의 특허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 민·형사 소송, 전직금지 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상표·디자인권 침해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 주된 업무분야 관련 소송들을 수행하면서 여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침해 분석(FTO) 등 주된 업무분야와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현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2004. 2.부터 2021. 2.까지 판사 및 고법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1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 2018-2019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4-2018특허법원 판사
- 2011-201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형사합의, 신청합의, 형사단독, 민사단독)
- 2007-2011창원지방법원 판사 (신청합의, 파산합의, 회생합의, 형사항소, 형사단독, 민사단독)
- 2006-2007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재건축 전문재판부)
- 2004-200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환경 전문재판부, 지적재산권 관련 가처분, 형사항소)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 2024-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2023-현재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
- 2023-현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 2022-현재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스크린 골프 특허침해소송 상고심, 파기환송심 특허권자 대리
- 휴대전화 한글 입력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통신 대기업 대리
-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통신 대기업 대리
- 알루미늄 합금 특허 무효소송 2심, 3심 철강 대기업 대리
-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디스플레이 대기업 대리
- 네트워크 보안방법 및 보안시스템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보안 솔루션 대기업 대리
- 자율주행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대기업 계열사들 대리
-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JV 설립 절차에서의 약 30건의 특허 FTO 분석
-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2심, 3심 디스플레이 대기업 대리
-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가처분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대기업 대리
- 고층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법 및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외국 기업 대리
- 반도체 설계 종사자들에 대한 수 건의 전직금지 가처분 대기업 대리
-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외국 회사 대리
-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대기업 대리
- 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조물책임 소송 외국 기업 대리
- 탄소 거래 플랫폼 SW 개발 분쟁 대기업 대리
- 보험사 차세대 시스템 구축 SW 개발 분쟁 보험사 대리
- 연구개발 문서관리 SW 관련 분쟁 대기업 대리
학력
- 2016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1989-1996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현 전기·정보공학부)
- 1986-1989포항제철고등학교
자격
- 2021변리사, 대한민국
- 2004변호사, 대한민국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강연 및 발표
-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 강의
저서 및 논문
- “지적재산소송실무” 공동 집필 (박영사)
- “디자인보호법 주해” 공동 집필 (박영사)
- “상표법 주해” 공동 집필 (박영사)
- “온주 특허법” 공동 집필 (로앤비)
-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특별법연구, 사법발전재단, 2019)
-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례 연구 (특허소송연구7집, 특허법원, 2017)
- 의약물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LAW & TECHNOLOGY 제1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7)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Asia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5)
- 리걸타임즈 지식재산권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2-202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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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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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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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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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