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산업의 최대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갈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 소비자 보호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제·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발전 또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오종한 변호사)은 공동으로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7/12(월)까지 [온라인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사회 - 박규홍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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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개회사 - 오종한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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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5
축사
- 박윤규 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 최성호 처장(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제1세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내외 이슈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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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55
(발제1)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 - 정혜련 교수(경찰대)
(발제2)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 - 황정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제2세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과제와 전망
- 좌장 :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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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55
패널
-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천준범 변호사(당근마켓)
- 마재욱 과장(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배춘환 과장(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 박주영 과장(금융위 금융혁신과) -
15:55-16:00
폐회사 -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세미나 신청과 함께 사전에 웨비나 접속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질문이 있으실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문의 :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강희진 대리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1505)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강희진 대리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1505)
Host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