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일원화된 통합적 법체계를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은 합법 처리 근거 중 하나인 계약 근거 요건으로부터 불가피성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합법적 근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실무관행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의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으로서 동의권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실제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나, 동의제도의 형해화로 인하여 동의제도의 실질화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논의해보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동의제도에 있어서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심도깊은 논의를 전달하고 인사이트를 전달하여 드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토론회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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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인사말 – 최재유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개회사 –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제1세션 : 한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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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40
발제 1.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 - 김송옥 박사(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발제 2. 일본과 미국의 동의제도 변화의 현황 -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발제 3. 개인정보처리 현장에서의 동의제도 관련 이슈 - 이진규 CPO(네이버)
제2세션 :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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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50
좌장 :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패널 :
–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 윤호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이해원 교수(목포대학교)
– 장준영 CPO(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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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폐회사 -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 온라인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사전 질문이 있으실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문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강희진 대리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1505)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강희진 대리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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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