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법무부 등이 발주한 대규모 공공 SW 사업에서 과업범위의 증가·변경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비단 공공 SW 사업뿐만 아니라, 수십 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 원의 규모로 장기간 대규모의 개발 인원이 투입되는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초 과업범위가 추상적으로 정해지고 사업 진행 중 과업범위가 변경·증감되며 장기간의 개발 과정에서 담당 인력이 변동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과업의 범위, 개발 지연·미완성 등에 대한 귀책사유, 시스템 등 과업의 완성 여부, 해제의 적법성 및 기성고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상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쌍방에 의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일체를 검토하고 개발 과정·결과물에 대해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1심에서만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에서는 법원과 로펌 및 업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세종에서는 SW 관련 지적재산권 업무와 아울러, SW 개발 및 대규모 IT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자문은 물론 SW 및 라이선스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IT&SW 전문팀’은 그동안 다수의 IT, SI 및 SW 개발 분쟁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각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여러 쟁점들을 유형화한 다음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의 시사점을 설명드리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IT&SW 전문팀’에서는 SW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부정경쟁, 저작권,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SW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 및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28(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