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외 무역 환경의 변화, 성장 동력의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좋았던 수출 경기 마저 하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AI산업의 성장과 디지털 경제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혁신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민생경제의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4)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2025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공정거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법 집행 전망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2025년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3/21(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2025년 동안 (1) 2024년 주요 공정거래 판결 및 심결례 정리, (2) 2025년 기업집단 및 공시 관련 이슈 점검, (3) M&A와 공정거래 이슈 점검을 비롯하여 카르텔, 부당지원행위, 갑을관계(불공정거래행위) 이슈부터 전자상거래 등 신유형 공정거래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2025 월간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