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대표적인 규제 대상인 카르텔은 법 시행 초기부터 줄곧 규제의 중심축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공정위의 법 집행 우선순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도 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중점 정책 과제로 삼고,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ESG를 표방한 친환경 담합, 정보교환을 매개로 한 암묵적 합의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기조는 기존의 전통적 담합 유형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담합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려는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 동향 및 실무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부당 공동행위 성립 요건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정보교환 행위,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주요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최신 카르텔 규제 동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카르텔이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방안, 그 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및 카르텔총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여 카르텔 규제 실무에 정통한 주현영 변호사와, 다수의 카르텔 사건 및 자진신고 대응 경험이 있는 김기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카르텔 규제 동향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