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격변을 겪다가 1995. 6. 27.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장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경계와 범위에 대한 다툼은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단순한 행정적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 갈등, 또는 사회 전반적인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가 마련되어 다양한 분쟁 사례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소송팀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과 매립지 관할 분쟁 사건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권 행사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소송팀은 본 세미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가 지방자치 실무의 운용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과 기관들,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15(월)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박건우 변호사
- 15:00-15:05 인사 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변호사
- 15:05-16:00 Session 1.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의 유형과 사례 - 법무법인(유) 세종 김광재 변호사
- 16:00-17:00 Session 2. 해상경계 분쟁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쟁점 - 법무법인(유) 세종 변희찬 변호사
- 17: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단체, 기관 또는 기업(회사)당 각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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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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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