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경기의 부진 등으로 국민경제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및 이를 위한 갑을문제 개선이 다시 주요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2025년 제1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플랫폼 분야에서의 갑을문제 개선 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갑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바, 향후 리스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갑을문제 관련 최근 법 집행 사례, 법 개정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갑을문제 규제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 송무심의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역임한 김의래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출신으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김주연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갑을문제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19(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최재혁 변호사
- 15:00-15:50 - 갑을문제 규제 동향: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주요 이슈
- 15:50-16:00 - Break time
- 16:00-16:50 - 갑을문제 규제 동향: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주요 이슈
- 16:50-17:0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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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