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을 반영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4. 8.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절차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각각 도입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전체 사건 수는 감소했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심층 심사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M&A 확대와 외국 경쟁당국의 적극적 개입에 따라 해외 기업결합신고 의무 위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결합은 단순한 절차 요소가 아니라, 법률적·정책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M&A 과정에서는 클린팀 약정, 경업금지 약정, Gun Jumping 등 (기업결합 외에도)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M&A/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결합신고 관련 규제와 M&A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쟁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M&A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Alibaba와 신세계의 합작회사 설립, 한국타이어의 한온시스템 인수 등 다수의 거래에 관여한 이상돈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M&A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와 그 해결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24(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