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0.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2025. 11. 24.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중심으로 원하청간의 교섭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 12. 26.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지침을 예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간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찾아가는 노란봉투법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고객들의 노란봉투법 대응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고, 2026. 1. 6.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지침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판교사무소에서도 동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고객들의 노란봉투법 관련 대응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9(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14:00-14:10 : 인사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조중일 변호사
- 14:10-15:30 :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해설
-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
- 교섭의제 및 쟁의행위 대응
- 법무법인(유) 세종 송우용 변호사
- 15:30-16:0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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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