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정부부처 공무원, 방산업체 관계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역사적으로 국가의 안위와 미래전략이 논의되어 온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화문 방산 포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해법,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M&A)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 및 기업 거래 과정에서도 이러한 규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보안 및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승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방산업체 거래는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 완료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및 경영 참여의 경우 외국인투자 절차와 함께 경영권 취득 승인, 보안측정 및 관련 심의 절차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지분 취득 또는 경영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에서는 위와 같은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시 주요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이 방산 분야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정부, 기업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4월 13일(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