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거나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26. 7. 21.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령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상당 부분 각 상장회사가 스스로 정하여 사내 규정과 소집통지(공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나 IR큐더스와 같은 관리기관에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수행의 기준·절차는 회사가 직접 갖추어야 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회사라는 점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는 물론 자율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들로서는, 2026년 하반기 중 다음의 준비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관리기관의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 위탁업무의 범위, 책임 분담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규정 등 사내 규정의 정비
- 소집통지(공고)와 의사록 서식의 개편
- 기록의 보존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관한 정책 수립
아울러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2026. 9. 10. 시행)와 전자주주총회(2027. 1. 1. 시행)가 처음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주주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집중투표는 일반투표 방식과 비교해 투표·집계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주주와 그 대리인의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법령의 해설이나 관리기관의 서비스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의 시간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전자주주총회 전담팀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함께,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과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과 공시의 각 단계에서 회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각각의 시점에 관리기관 시스템에서 실제로 어떤 화면이 구동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과 본인확인, 대리인의 전자 출석,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 및 집계, 집중투표의 표 배분, 통신장애 대응과 같이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장면은, 실제 운영 화면을 그대로 띄워 놓고 장면 단위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시스템에서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는지와 그 판단의 법적 근거를 나란히 놓고 살펴봅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도 함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월 24일(선착순 마감)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신청 시 사전 질문을 남겨 주시면, 세미나에서 우선하여 다루겠습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백승우 변호사
- 14:00-14:05 | 인사말
- 법무법인(유) 세종 이동건 대표변호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
- 14:05-14:35 | [Session 1] 전자주주총회 제도 개괄 및 주요 쟁점
-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 14:45-15:50 | [Session 2] 운영단계별 실무쟁점 및 체크포인트
-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 ㈜IR큐더스 박성용 상무
- 15:50-16:00 | Q&A
- 16:0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석 신청 시 사전 질문을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질문은 발표와 Q&A에서 우선하여 다루되, 회사명과 질문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석신청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세미나 개최 전(9/28, 월)에 접속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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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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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