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개편되는 중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주체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사법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다양해졌고,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는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 위상이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도 지휘 관계에서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형성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기관의 결론을 판단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크게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세미나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인권보호기관으로 전환된 공소청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사실관계 확인 등과 같이 새로 도입된 제도에 상응하는 변론 전략과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대폭 강화된 특별사법경찰 수사방식의 변화를 예상해 봅니다. 제2세션에서는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이에 따른 수사환경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제3세션에서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의 수사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형사그룹은 검찰, 경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경험과 형사사법정책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세션 발표자로 엄선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기업 법무 담당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세우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23(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