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센터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 지원과 법률 서비스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 엔지니어와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건설클레임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는 현장실무와 계약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기술전문가들과 건설 분쟁에 대한 풍부한 송무 및 자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건설∙부동산 사업 전 주기에 걸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실증 분석과 법률적 판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팀(One Team)”으로, 소송, 중재, 감정, 자문 등 다양한 분쟁 단계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
건설클레임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클레임 자문 및 소송 대응
(예: 설계 미비 또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당한 비용청구 및 방어전략 수립) - 건설현장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 손해배상 자문 및 소송 대응, 지반침하·균열·누수·결로·소음 등 관련 각종 분쟁 대응
(예: 기술자료 기반 반박논리 구성∙대응, 입증전략 지원) - 공공 및 민간 도급계약 분쟁 대응
(예: 공사비 조정∙정산, 계약해제 등 도급계약 관련 각종 쟁점 자문) - 프로젝트 초기 계약구조 분석 및 리스크 진단
(예: 시공사·감리사·설계사 간 책임관계 사전 정비 및 계약 특약 마련) - 공정지연에 따른 돌관공사비∙손실보전∙지체상금 클레임 분석 및 대응
(예: 실적공정표 분석, 지연사유 추적, 간접비 정당성 평가 등) - 감정 대응 전략 수립 및 기술자문 지원
(예: 감정인에 대한 기술적 의견 및 논리 제공, 반박논리 구성 및 보완의견 제시)
업무 실적
1. 추가공사비 분쟁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 민간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물가변동금액 산출방법 기술지원
- 도시정비사업 설계변경 항목(사유)별 청구논리 구상 및 추가 공사비 적정성 검토
- 민간공사 건설환경 변화(근로시간 단축, 비작업일,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 영향 분석을 통한 추가공사비 산정(공기연장 및 단축비용, 공휴일수당 및 주휴수당, 물가변동 등)
2. 하자 및 손해배상 분쟁
- 산업단지 지반침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기술지원
- 도시정비사업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기술지원
- 항만시설 시공 중 구조물 전도 사고 관련 클레임 대응
- 지하 구조물 부상 관련 부력설계 하자 및 시공책임 기술지원
- 공사손해보험금 청구소송 시공기준 준수 여부 기술지원
3. 공공 및 민간 도급계약 분쟁
- 공공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기준 근거로 연장기간(또는 중단기간) 현장관리비 산출
- 민간개발사업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성 검토
- 수도권 방음터널공사 도급금액 적정성 분석 및 계약구조 설계 지원
- 원도급사 경영악화(채권 압류 등)로 인한 공사 타절 및 분쟁 대비 기술자문
4. 프로젝트 초기 계약구조 분석 및 리스크 진단
- 골프장 건설 관련 인허가 및 공사관계자 추가비용 지급의 적정성 검토
- 감리용역계약 주요 조항 및 특약 조건 신설을 통한 리스크 예방
5. 감정단계 기술자문 지원
- 감정 착수 전, 공정지연일수 분석 및 그에 따른 돌관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 감정보고서 CP공정 분석을 통한 공정지연일수 적정성 검증하여 보완의견 제시
- 감정보고서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추가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검증하여 보완의견 제시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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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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