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원이 1심에서는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월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커서 감형이 쉽지는 않은 사건임에도 1심법원의 양형요소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대폭적인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기록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높은 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법원이 고려한 양형요소가 진실이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4년 6월이라는 상당한 감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듯한 공동피고인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가담정도, 역할, 동기, 부실대출금액의 사용처, 이득의 취득여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법정에 적절히 현출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담정도에 맞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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