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장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탁자인 신청인이 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이 단순히 다툼의 대상인 신탁부동산 일부에 대한 현상을 동결시키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시공사 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토대로 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이 모두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착수된 이상 신청인이 잔여 신탁재산을 향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상으로도 위탁자인 신청인은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비로소 잔여 신탁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점, ③ 신청인 역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 ④ 시공사가 추진하는 공매절차에서 신탁부동산이 최초 공매가격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신청인이 배당 받을 금액은 전혀 없다는 점, ⑤ 수탁자인 피신청인은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시공사의 신탁부동산 하자보수의무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법률관계에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미분양 내지 분양계약 해제의사가 확인된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잔여 신탁재산 정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