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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인은 A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A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은 3등분하여 A 및 A와 함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과 C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히려 A가 고소인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A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받고서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한편 당일 A는 다시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A, 피고소인 및 B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고소인이 회수하여야 했고, 실제로 고소인은 A 및 B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고소인이 이를 회수하기 전에 B가 형식적으로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해 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세종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공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공탁관은 공탁금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출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소인에게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1심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피고소인의 행위의 비도덕성 및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이례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이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반영하고, 또한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나,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은 물론 실체적 요건까지 갖추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88 판결),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그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여 피고소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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