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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빌딩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역 부근의 한 빌딩 중 7층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빌딩은 2009. 8.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빌딩이었고, 위 매도 직전에는 바닥처짐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마포구청이 빌딩 관리단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빌딩 관리단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매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이후 위 빌딩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매수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참작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제 매매대금과 피고의 고지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의 차액(이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통상적으로 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이 객관적으로 안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매수하는 사림이 그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당초의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마포구청이 2014. 3.경 위 빌딩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사실을 고시하여 원고가 매수 당시 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빌딩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원고가 위 고시된 내용을 건축물별로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움)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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