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법령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본부를 상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은 가맹사업법 위반(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가맹본부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상당의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 과정에서 지출된 영업 비용(물건매입비용, 월차임, 관리비, 전기료, 인건비 이자 등)이 추정 매출액을 초과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 손실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 손실이 통상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설령 가맹사업 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가맹사업 계약 체결 및 그에 수반하여 발생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가맹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상 손실은 가맹사업자의 영업 노하우, 전체적인 시장 상황, 상권 변동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가맹사업 본부가 이를 예상할 수 있을 때에만 책임의 대상이 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영업 손실을 일으켜 손해를 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자의 영업 손실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발생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례가 엇갈린 상태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을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이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법령 규정과 다르게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미회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교육비, 부동산중개비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가맹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특별손해의 의미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