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 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미래차 20만대 시대 개막
(1) 미래차 보조금 지원체계 전환, 인프라 확충 등 수요 증진
(2)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 등 공급 증진
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1)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축소
(2)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강화
3.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1)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2) 2021~2030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 추진
(3)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등 비(非)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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