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 및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COVID-19 관련 국가의 건물 폐쇄명령시 보상 내용과 임대인이 자의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의 혜택 등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COVID-19 관련 국가의 건물 폐쇄명령시 보상 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범위
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라. 건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폐쇄한 경우 손실보상청구 등 가부

2. COVID-19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자의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의 혜택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나. 지방자치단체별 혜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사용료 인하 현황

가. 국유재산의 사용료 인하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사용료 인하
다.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