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이어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서는 (i)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ii) 인공지능 활용 확산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개관
2.「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의 주요 내용
가. 인공지능 공통 기반
나. 인공지능 활용 확산
3.「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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