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에서는 2022년에 이루어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사항 및 2023년에 개정이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2. 9. 13.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557호, 2022. 9. 13. 시행), 2022. 5. 9.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39호, 2022. 5. 9. 시행)의 주요 내용과 국토교통부가 2023. 1. 5. 발표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내용 소개 – 자산관리회사 경영평가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2022. 5. 9.)
3. 2022. 7. 26. 발의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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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Current & Proposed Amendments to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Regu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