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부여받는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완화 혜택을 중첩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023. 2. 28.부터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이하 ‘본건 고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와 관련된 본건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2. 본건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3. 본건 고시 개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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