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성과 발사체 개발을 넘어서 탐사 로봇, 우주 실험 장비 개발 등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간 우주협력 강화가 주요하게 논의되면서 본격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된 정부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정부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안 제5조)
  • 조직구성 및 인사 특례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안 제7조~안 제13조)
 

[정부안의 조직구성 및 인사 특례 관련 조항]

ㅇ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며,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제한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제7조)
ㅇ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제8조)
ㅇ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제9조)
ㅇ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을 허용(제10조)
ㅇ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약정에 따른 면직사유가 발생할 때 면직 가능, 다만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실시(제11조)
ㅇ 소속 임기제 공무원(1급 이상)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하되, 이해충돌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의 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허용(제12조)
ㅇ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민간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취업 또는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목표·내용을 변경하고, 청장이 이에 맞춰 기존 예산을 전용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 가능(안 제14조)
  •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 2년 간 시행유예)
  • 「우주개발진흥법」(과기정통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산업부) 등의 개정을 통해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법률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내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에서 국가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차장으로 변경(부칙 제5조)

2)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3.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안: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둠(안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등의 수립ㆍ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안 제9조). 조직구성 및 인사 특례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 정부안과 달리, 위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특례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항공사업등에 관한 기본계획ㆍ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정부안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등에 관한 조사ㆍ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2)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내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에서 국가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안과 동일함 
  • 정부안과 달리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두는 것이 전제되므로,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등 우주개발진흥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하던 사항을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지정하는 기존 법률 규정도 삭제

 

4. 시사점

  • 비록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동일함
  •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를 활발히 유입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조직 구성 및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하고자 함. 다만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정부안과 달리 대통령령에 주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통과만으로는 조직구성 및 인사특례가 확정되기는 어렵고, 하위법령 작업 결과까지 확인이 필요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동일하며,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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