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이하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의 신설 및 시행에 맞춰 그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본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고시 제정안은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7개 품목의 순환자원 지정(안 [별표 1])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총 7개 대상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7개 대상품목은 함께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면제됩니다(법 제23조 제3항).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2)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정(안 [별표 2])

  • 본 고시 제정안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시하고 있습니다(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
    *일반적 준수사항: 타종 폐기물과의 혼합금지, 수출 목적인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준수,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등록 등
  • 7개 순환자원의 품목별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적용범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가. 폐지류 폐종이류 (51-28-02) 또는 폐지류 (91-04-00) *단, 종이팩 제외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용)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 및 일정규격으로 압축 후 재활용제지 원료 종류별로 분리.
단, 폐신문지는 압축의무 없음
나. 고철 고철(51-29-01) R-4-1
(금속성 제품 제조용)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 및 일정 규격으로의 절단 및 압축 후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로 분리.
단, 한국산업표준 KSD 2101(주청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압축이 불필요한 재생용 강 스크랩의 경우 절단 및 압축의무 없음
다. 폐금속캔류 폐금속캔류(51-29-03),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 *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 및 압축 후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 요함
라.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51-29-02) 중 알루미늄(Al) 소재 금속 *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 및 절단, 압축
마. 비철금속 중 구리 비철금속(51-29-02) 중 구리(Cu) 소재 금속
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 중 침수, 화재, 변형, 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 R-2-1(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R-2-2(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함

[그 밖의 준수사항]
⊙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기록 및 3년간 보존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 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4조 보관방법 준수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9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방법 준수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국가기술표준원고시)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준수
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용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이물질 제거 및 색상별 선별 후 일정규격으로 파쇄·분쇄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함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의함
*** 품목별 절단·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에 사용된 파쇄·분쇄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를 요함

 

III. 시사점

고시된 7개 대상품목은 별도 신청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순환자원 인정제도 하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인정 신청 및 이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고 또 일정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 고시 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7개 대상품목은 별도 신청 및 심사과정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및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 대상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더 이상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법 제23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실적에 따라 각종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재활용 목적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에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아 활용가치가 높은 일부 자원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폐기물 관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인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 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순환자원의 용도를 재사용과 재제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은 잔존가치에 따라 크게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고시 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사용 또는 재제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해체, 파쇄 등 공정을 거쳐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목적의 전기차 폐배터리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재사용과 재제조와는 달리 재활용의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 등에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본 고시 제정안은 일단 전기차 폐배터리 업계의 순환자원 인정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순차적인 제도정비 과정을 거쳐 재활용 목적의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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