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은 투자금지 업종과 투자제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투자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금지되고, 투자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요구사항(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고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6일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을 공동으로 공표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인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버전>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의 시행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은 31개에서 2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의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에서는 아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사실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을 축소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의 개막식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2024년 7월 18일 공표된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중 제조업 분야의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업종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외개방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제제,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화유출이 증가하고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을 93개에서 31개로 축소하였고, 이번에는 29개로 또 다시 축소한 것입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이 시행됨에 따라, 출판물 인쇄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단독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약재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외에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전통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제한이 완화 내지 철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